법인 폐업 절차는 어딨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갈수록 늘어 걱정이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가 신규 확정된 것은 1,275명 늘어나 누적 16만 402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거리를 두는 4단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거리를 두는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에 두 명까지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고 합니다. 1인 시위 외의 집회나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들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신규 확정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700명대의 폭넓은 정체구간을 오갔으나 이달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1200명 선까지 치솟으면서 제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오늘 수치로는 수도권에서 81%의 확정인자가 나왔는데요. 상황이 빨리 좋아지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오늘은 법인 폐업 절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폐업의 의미와 법인 폐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폐업은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업 신고 이후 법적인 인격이 유지되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또한 지속되므로 채권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 파산 절차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변제에 활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 폐업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데요. 해산이란, 존속 이유를 잃은 법인의 본래의 권리 능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산 사유로서는 존립 기간의 만료, 전관에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 허가의 취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서의 불능등이 있습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절차가 개시되어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럼 청산이 뭘까요? 청산이란 해산에 의하여 원래 활동을 정지한 법인 및 그 밖의 단체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파산·합병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가 따릅니다.
채무가 있을 때 해산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청산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 폐업 절차를 하기 전에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가 0원이 되어야 청산이 가능하므로 채무를 해결하여 재무제표상 부채가 0원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재무제표에 부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회생 및 파산절차를 먼저 밟아 부채를 해결하여야 함을 잊지 마세요. 해산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해야 하는데 이때 청산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청산인은 법인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주명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등의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산절차는 청산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산공고를 신문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에게 알리고 갚아야 할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그 이후 신문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자에게 모든 빚이 상환됩니다. 만약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주주가 지분에 비례하여 나누게 되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때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결산 보고서, 주주 명부, 개인 인감 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법인 폐업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그냥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세무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도산전문 대표변호사가 법인 폐업 절차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과 함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움을 받아 하루 빨리 법인 폐업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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